//

정부와 국가에 대한 생각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장관과 직업 관료는 차이를 나타내는 게 당연하다. 그래야만 잘못된 방향에 대한 제어와 좋은 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상호적인 견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상호간의 투명한 정보와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이다.

정부의 기자실문제 등 언론사와의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국정홍보처는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를 알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의 강의(?)가 있었다.

참여정부의 정책홍보의 큰 줄기를 이야기했으며,

먼저 최근의 언론에 대하여 “참 염치없는 언론”이란 표현이 있었으며, 과거 언론의 정치 및 사주 권력과의 투쟁을 평가했으나, 요즘 언론은 탄압이 아닌 것을 탄압으로 잘못된 포장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면 취재지원방식의 변경(당연한 정부의 권한)과 모 신문사의 청백리상을 주었을 경우 공무원이 특별 승진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 등이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의 염치없는 집단에 대한 이야기로 대학의 3불정책폐지와 관련한 사학집단을 예로 들었다.

또한 정부부처의 부처간 인식의 문제로 공무원이 속한 자기 부처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을 주면서, 타 부처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일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을 이야기 했다. 이것은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현재의 공무원과 일반인은 다양한 정보의 접근과 비평으로 훨씬 더 중립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의 모 신문의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진수식 축사를 가지고 있었던 내용을 보면 대중(물론 공무원을 포함해서)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언론과 정부의 긴장관계를 자주 이야기한다. 과거 이른바 하드 파워(강제적 리더십의 박정희 대통령)를 지나 지금은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여론의 지지로 정부가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와 언론의 관계에 있어서 언론은 권위주의 시대의 본질적 유착관계가 국민의 정부에서 갈등적 유착관계로 그리고 참여정부의 경쟁적 긴장관계로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의제를 통한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또한 최근의 공통적인 시각이지만 과거에 대한 비판이 있었으며, 과거 인적중심의 홍보에서-얼마나 많이 듣는 문구인가-시스템 홍보로의 변화를 이야기한다. 지금의 변화는 참여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라는 점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지금이 있어서 기자실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되돌리는 것은 과거 부패상태로의 회귀와 관련하여 말했으나 이 부분은 잘 맞지 않은 연결이었던 것 같다.

현재의 언론집중(이른바 메이저 신문)은 건전한 의제경쟁을 위한 상태로의 이전을 방해한다고 한다. 그리고 최근 언론의 잘못되거나 자기의 필요에 맞춘 보도를 예로 들면서 일본의 기자실 시스템의 문제로- EU와 컨설팅사기 지적한- 일본의 투명성을 갉아먹는 가장 큰 부분이라는 소개를 한다. 기자실(송고실)은 소통권력이 소수에 집중되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한다. 즉 물리적 권력을 지나서 소통권력에 의한 의제관리를 말하는 것 같다.

또한 한화사태와 관련하여 법조팀의 자문만이 아니라 홍보팀의 자문을 받았더라면 대중에 대한 대처가 더 좋았다는 이야기다.

지금 언론은 과거방식에 안주해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합리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정부광고의 통합적인 관리와 정부내부의 정책 사전협의, 협력홍보의 내용 등을 이야기 한다. 또한 정부의 PCRM(정책고객관리), 국정브리핑(정말 잘 한일이라는 설명과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KTV(높은 효과성을 강조) 등

정부의 브리핑 시스템을 이야기하며 브리핑은 보조적인 수단이며, 기자는 브리핑을 듣고 기사를 완성하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을 했으며, 타 취재원과 다양한 노력에 의한 기사의 작성을 이야기했다. 그렇지 않기에 지금은 똑같은 기사를 양산한다는 점을 말했다.

또한 press room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외국의 경우 자료를 얻는 (서비스)공간으로 한국의 기자실(송고실)과는 다르다는 내용이다. 또한 통일부의 남북철도개통과 관련한 취재기자 선정의 문제점(기자단에 의한 취재기자 선정에 대해 취재기자의 참여는 정부의 고유한 선택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과 외국순방의 경우 동승하는 기자 등등.......

최근의 정부의 취재관련 선진화방안은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방식의 변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외신의 참여와 일부 신문의 참여문제 등

그리고 이러한 것은 역사의 진보라는 문제도 첨언되었다.

//

이글을 쓰는 이유는 단지 정부와 국가라는 문제에 대한 생각의 차이와 공무원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속하고 일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결론 없이 답답함만이 존재합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어디에 있다는 것이 참 고민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대충대충 읽고 있는 <거문고 줄 꽂아놓고> 중의 하나인 “나빙과 박제가“의 박제가와 고미숙의 <박지원 열하일기>의 연암 박지원이 생각납니다.

   - “공무원 계급구조 박물관으로 보내라”를 읽고
   - 빠른 변화...
   - 정책홍보 관련 참고 글...
   - 정부와 기업의 선~
   - 작은 정책~
   - '중앙인사위원회 블로그, 공무원 월급은 누가 주는가'를 보고서...